선관위가 26일 민주당 김영배(金令培)당선자와 자민련 이상현(李相賢)후보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16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고발한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직접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기소하지 않더라도 선관위는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80건 가운데 28건만 기소했다.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후보 가운데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이신행(李信行)의원이 상대후보의 재정신청으로 법정에 선 끝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선관위의 이번 재정신청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내보인것으로 풀이된다.이는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26일 현재 지난 15대 때의 3배를 넘는 248건에 이르는 데서도잘 나타난다.선거비용 실사 결과에 따라 고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6대 총선 후보들의 선거행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사회 분위기도 선관위의 등을 떼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이라는 ‘칼’을 쥐게 됨에 따라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들은 더욱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