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지역 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교수와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금융·교육부문 규제자유지역으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표요지.

■강철준교수 기존의 독과점식 금융구조를 타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국제 금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1국2체제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금융규제자유지역은 최첨단 선진금융제도 전면도입,선진금융 전문인력 및기술의 자유로운 유출입 보장,중앙정부 금융 및 외환정책의 효력 유보,독립된 금융감독기구 및 시장 안정장치 설치 운영,국제수준의 세제혜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후보지는 홍콩·도쿄·싱가포르 등 기존의 동아시아지역 금융센터와 경쟁력이 있고 선진금융제도 도입에 따른 마찰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또 외국인 근무 및 생활여건에 맞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으로 고소득 금융전문가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홍콩·도쿄·상하이·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센터와차별화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항공·통신 등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김흥주본부장 제주지역의 교육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

제주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운영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교육규모와 정서도 갖고 있다.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정책실현에 필요한예산을 원만히 지원한다면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자유지역으로써 제주도의 교육모형은 중앙의 교육행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광역단위의 교육자치를 기초단위 교육자치로까지 확대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자치 행정기반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유무역 및국제관광지역의 특성을 교육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설치해 제주도내의 여타 학교와 선의의 경쟁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조치도 필요하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