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 10개 자치단체 23일 대구서 대책회의

미군주둔 10개 자치단체 23일 대구서 대책회의

입력 2000-05-23 00:00
수정 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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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10개 자치단체들은 23일 대구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22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 예산담당자들은 회의에서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비롯,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주민 민원의유형 및 대책,각종 민간인 피해와 보상 방안 등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상시 공동 대응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결성하는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모임에는 서울 용산구,인천 부평구,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평택시,하남시,강원도 춘천시,전북 군산시,경북 칠곡군,대구 남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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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5-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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