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21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씨(35)의 부인 이모씨가 “해외근무 취소로 남편이 좌절해 자살한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사고나 질병의 악화 등 신체적 피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을 뿐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고 또는 감원 위협이나 상사의 괴롭힘,성희롱 등에 시달렸던 정신적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미국 지사 근무라는 희망 하나로 월급도 훨씬 적고 전공도 아닌 분야에서 과중한 업무를 무리하게 담당해 왔지만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미국 근무가 좌절되고,자신이 추진하던 외국 회사와의 투자 협상도 결렬되면서 자책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개인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대기업인 S사 네트워크 팀장으로 근무하다 97년 말 미국 지사 근무를 조건으로 중소 무역업체인 K사 국제영업부 차장으로 특채된 오씨는 미국 지사에파견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거의 매일 야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도맡아 해왔지만 IMF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98년 6월 미국 파견이 취소되자 크게 좌절,우울증에 시달리다 같은해 12월 회사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측이 “미국 지사 근무 취소를 비관한 자살은자해행위일 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