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교사 증원,교원보수 인상 등을 위해 재정수요와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 내실화의 관건인 교사들의 위상강화를 위해 현재 중견기업의 90% 수준인 교원의 보수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2004년까지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월정액으로 계산하면 2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보수를 매년 4만∼5만원씩 총 20만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공식으로 밝힌 바가 없다.단지 지난 5월8일 교육부장관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남주 YMCA사무총장의 “교육투자를 위해 교육재정을 2004년까지 매년 3조∼4조원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교육부장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선 시급한 추가 재정소요가 17조원인데,이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11조원,교사증원에 3조4,000억원,교원 보수 20만원 인상에 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3조∼4조원씩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다.

회의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일반공무원 처럼 중견기업의 90% 수준에서 100%까지 인상하는 데 1조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한 데 불과한 것이다.그런데도 교육부가 교사들의 봉급을 매년 4만∼5만원씩 2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하며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법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공무원 처우개선의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최종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둘째는 교직수당·담임수당·주임교원수당등 교원들에게만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교육부는 두가지 가운데 관련 부처와 협의,한가지를 택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을합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李基雨 교육부 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