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5차 준비접촉에선 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기자단 수에 대한 이견을 절충한 뒤 준비접촉을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도 17일 “북측이 기자단 수와 선발대 일정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의제/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정신을 명기한다.민족의 화해·단합,교류·협력,평화·통일을 위해 협의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의 ‘수위’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두 정상은 적대관계 해소 및 평화정착 등 한반도 현안문제 전반에 대해 제한없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제 명기에는 빠졌지만 양측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는 정상회담에서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핵심 합의사항/ 두 정상은 두차례 이상 단독회담을 갖는다.

기록원 1명을 포함,3∼4명이 배석하기로 했다.방북에는 항공과 육로를 모두이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북측 지역에선 북측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데도 의견을같이 했다.

기자를 제외한 대표단 수는 130명.모두 합의서에 명문화된다.

◆기타 명기사항/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서 전달,남측 대표단의 편의보장을 위해 남측과의 행낭 운반 보장 및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 보장도 합의서에 포함된다.생중계를 위한 북측의 시설지원 등도 명문화되고 기타 절차 문제들은 남북 고위급회담 등의 관례를 따를 것도 명문화된다.

◆쟁점 및 이견/ 기자단 수와 생방송 여부는 막판까지 합의를 가로막는걸림돌이었다.보도진 숫자에 대해 북측은 40명,남측은 80명을 주장했다.

양측은 50∼60명선으로 절충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생방송에는 북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그러나 위성 생방송장비인 SNG 반입문제 등 장비문제에걸려 합의가 지연됐다.

남측은 생방송 기자재를 갖고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북측의 시설·기술진을 이용하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실무자의 현장점검을 위한 방북시기와 관련한 줄다리기도 있었다.남측은 최소 한달전에는 경호·의전,통신·보도 등 실무 전문가들을 방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1주일 남짓한 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이견을 보였다.

또 남측은 베를린선언의 4대 과제에 대한 논의 명기를 희망했으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대신 포괄적인 명기로 만족해야 했다.

이석우기자 swlee@.

*실무 초점… 국가 연주 않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절차가 세부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남북간에 의전절차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고 나름대로 법적 절차도 매듭지어지고 있다.

◆의전 절차/ 정부는 평양에서 대규모 환영행사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실무방문’형식으로 불필요한 의전 행사를 축소하고 정상회담 이외의 행사는피하겠다는 것이다. 국기게양,국가 연주도 생략된다.남북간 이념적 갈등을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철저하게 짜게 되며 ‘김일성 묘소’,‘단군릉 방문’ 등 북한의 이념적 조형물 방문 행사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그러나 북한내 고구려 유적지 방문 등 역사 유적지 방문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 절차/ 남북 정상회담을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통일부의 정식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일반 국민보다 간소하긴 하지만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인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방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먼저 방북 20일전에 통일부에 방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본인이 작성한 신원진술서와 사진,북측의 신변안전 보증서 등을 첨부한다.

통일부는 이들 서류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북증명서를 발급한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번 방북이 정상회담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장관 직권으로 특례를 만들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남북교류협력법제20조는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92년 남북고위급 회담 때와 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특례조항 중 하나를 참고하기로 했다.

92년 때는 당시 정원식(鄭元植) 총리 이하 대표단 모두가 신청서를 작성했지만,신원진술서 등 나머지 서류는 생략했다.금강산 관광은 신청서 작성마저도 생략하고 관광객의 주소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제출하면 통일부가 승인공문을 내주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97년 발표 통일지침 ‘8·4노작’소개.

북한 언론매체들이 최근들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방안 등 통일관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평양방송 등 북한 언론들이 이달초 일주일동안 김국방위원장의 이른바 ‘8·4 노작’의 논문 전체를 소개하고 별도 해설도 곁들였다”고 밝혔다.

‘8·4 노작’은 김 국방위원장이 97년 8월4일 발표한 통일지침.‘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제목의 논문으로북한의 대남정책 및 통일방안을 담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은 논문에서 “남북 사이의 관계개선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면서 “불신·대결을 신뢰와 화해 관계로 전환해 민족의단합된 힘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남북간 화해와 대화를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실현하려는 김정일의결단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다.형식은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자는 것이지만 내용은 김정일을 민족통일의 선도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어제까지의 주적(主敵)인 남한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어리둥절해 할 북한주민들에게 관계개선의 급진전이 북한 정부의 주도 아래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란 해석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통일의 실현방안으로 자주·정치대결의 해소·남한사회의 민주화문제 등 기존의 북한측 주장을 강조했다.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북측 언론들의 움직임은 최근 ‘조국통일 3대헌장’등 통일노선 선전강화와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는 북한과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남북 관계개선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설득하면서 국내외적으로북측 통일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풀이다.

이석우기자.

*생중계 쟁점 뭔가.

남북정상회담을 안방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

남북 양측은 아직 방송장비 반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진 않았으나 최소한 몇몇 주요 장면을 생방송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평양도착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첫 대면,정상회담 오프닝 장면 등은 역사적인 순간인데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중계에 이견이 없다는 것.

문제는 생중계의 질(質)이다.남측은 가급적 위성 생중계 장비인 SNG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북측 중계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화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한 방송 전문가는 “유럽식 PAL방식인 북한의 방송 시스템과 달리 우리는 미국식 NTSC방식이라 시스템 전환과정에서 화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북측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실제 전송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약간의 ‘편집’을 통해 북측에 유리한 화면을 내보낼 수도 있다.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때 김일성(金日成) 주석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대표단은 “예”,“예”하는 장면만 방송돼 마치 김 주석이 훈계하는 듯한인상을 준 적 있다.94년 카터 전 미 대통령이 김 주석을 만날 때는 카메라각도와 자리 배치에 교묘히 차이를 둬 카터 대통령이 김 주석보다 왜소하게보인 화면이 나간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곧 있을 평양 사전답사에서 카메라 각도는 물론 양 정상을 카메라에 담는 횟수까지 세세하고 공평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SNG반입이 끝내 거부되고,북측 장비를 이용할 경우 화면 송출 과정에 우리측 전문가를 반드시 입회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