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말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는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주택을 저당 잡히고 빌린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를 연간 180만원까지,근로자의 대학원학비는 전액을 각각소득공제해 준다.

내년에는 고액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액화석유가스(LPG)·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고자동차세가 내리는 대신 주행세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일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합병,증·감자,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상속·증여세제를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뿐 아니라 사채발행 단계에서도 발행 내용을세무서에 통보토록 해 변칙 상속과 증여를 차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워크아웃 기업들의 기업 분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주기로 했다.

기업체 임원 등의 접대비와 기밀비를 폐지하고 연봉에 포함하는 추세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으나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1,200만원에 묶여 있어 이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한해에 발생한 소득의 50%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을 채우고 남은 금액에만 5년후에 세금을 내는사업손실준비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지원 목적을 상실한세제지원제도는 내년부터 없애는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