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쟁점들

여야 협상 쟁점들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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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지금까지 드러난 여야간 쟁점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국회의장 선출 그동안 총무선의 의사타진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경선으로선출하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여당 몫’과 ‘제1당 몫’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임전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부반란 등 경선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막판 합의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여야 일각에서는 ‘국회 전·후반기 의장을 여야가 나눠 맡도록 하자’는 의견과 함께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당이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협상이 계속 겉돌고 있는 쟁점이다.민주당 박상천(朴相千),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 모두 ‘임기말’을 이유로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때문이다.박총무는 “이총무와 90% 정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나 후임 총무들의 협상에서까지 유효할지는속단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법사·정무·통일외교통상·재정경제·문화관광·예결특위·정보 등 8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의석비에 따라 9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하며 예결특위·법사·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정무·건설교통 등을 반드시 갖겠다고 맞서 있다.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20개 의석)을 10석으로 낮춰 자민련의 원내진입을 돕자는 생각이다.하지만 양당구도를 정착시키려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자민련이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무소속연합 형태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입당을 공언한 호남지역 무소속 당선자 3명을 무소속연합에 ‘편입’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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