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6,361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평균 법정 선거비용인 1억2,600만원의 5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홍보비에만 수천만∼수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의 통설이고 보면 신고액만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출마자들의 처지도 이해가 간다.법정 선거비용의 200분의 1만 초과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한액 이하로 줄여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이를 위해 장부조작,이면계약,신고누락 등의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당 활동비’도 축소·누락에 악용됐다고 한다.대규모 청중이 참가하는 지구당 창당대회와 개편대회 비용마저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베일 속에 가려졌다는 것이다.선관위는 국세청 직원까지 대거 동원,탈법 사실을 철저히 캐내 고질적인 돈 선거풍토에 쐐기를 박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무더기 적발의 개연성이 큰 만큼 파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현행 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총선 전부터 제기돼 왔다.법정 선거비용만 하더라도 지난 2월 선거법을 최종 손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고효율 저비용의 정치’라는 명분에 밀려 검토 대상이 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치권은 선거비용 현실화 문제를 포함,선거법의 전반적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여야는 지난해 후반까지 선거법 개정문제 등 정치개혁 협상을 계속했으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대표적 사례로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무제한 할 수 있지만 원외 출마자는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선거운동 차별 문제가 꼽힌다.지역주도 타파를 위해 검토됐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출마자의 전과·납세·병역 공개와 관련한 미비점도 보완돼야 할 것이다.총선이 끝나고 정치환경도 바뀐 만큼 개정작업에 심각한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짐하고 있다.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가동될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선거법에서 드러난 일련의 문제점들이 깨끗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