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이 천명한대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 수뇌가 서울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시각적 충격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 정상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긴장완화에 좋은 ‘약(藥)’은 없다.독일에서도 70년 3월 동서독간 첫 정상회담이 열린 뒤 두달만에 두번째 회담이 열렸고,모두 9차례의 정상회담 끝에통일을 이뤄냈다.

물론 북측이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김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반세기 동안 세뇌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될수 있고,나아가 체제불안으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정상회담 실무접촉 과정에서 양측이 김일성(金日成)주석의 답방을 심도있게 논의한 전례로 볼때 기대도 적지 않다.특히 북한주민들이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 주목된다.

박 장관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방문객들의 말을 빌어 “북한 주민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을 ‘통일회담’으로 보고 있으며,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도 잘살게 될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경협과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등 구체적인 소득과 외교적인 지위확보란 점에서 김정일의 답방은 면밀한 손익 계산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기자 carlos@.

* 남북경협 진행방향 농업-SOC 협력 급진전 낙관.

당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는 남북 정상회담의 화두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것임을 확인하고 “경협을 축으로 평화와 화해협력의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임시기구인 정상회담 준비기획단(단장 梁榮植 통일부차관)을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준비한 협력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에서 경협의 방향을북측에 통보했다. 농업과 사회간접자본(SOC)분야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활성화를 위해 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자는 제안이다.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북한 SOC분야의 확충 없이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같은 제의에 깔려 있다.현대나 삼성이 구상중인서해안공단이나 전자단지 개발도 각종 투자협정 체결과 함께 SOC 확충 없이는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족,제도적 장치 미비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 남북 민간경협의 걸림돌을 당국이 나서 함께 치워보자는 뜻이다.

정부는 98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지난해 대강의 안을 만든 뒤 부처별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또 관련업체들로부터 계획안을 받아 심사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북한측이 남측의 경협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남측의 계획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정상회담직후 후속조치로 경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접촉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철도·항만 등 교통분야와 농업·에너지 교류 등은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핵심사안이란 점에서 급진전이 낙관된다.

경의선·동해안선 등은 우선적인 복원이 전망된다.SOC 분야와 함께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한 비료·농약·농기계분야 기술제공과 공장건설 지원 등도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석우기자.

*남북접촉 진전 어느정도.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10일 추측만 난무하던 남북간 정상회담 준비접촉과정의 여러 협상내용을 공식석상에서 확인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박장관이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 등에서 관련 문제들을 밝힌 것이다.

말도 많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측이 ‘7·4공동성명’이란 말을 넣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빼자는 입장이며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하며유연한 대처를 시사했다.

또 기자단 규모에 대해 남측은 80명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30∼40명 이상은안된다는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막판까지 주장을 관철할 것임을 강조하기도했다.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선 실무접촉 과정에서 제기했음을 말하면서 두 정상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북기간에 북측의 김일성(金日成)묘지 참배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정상회담의 이면 합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인했다.정상회담 발표시점과관련,북측이 내부 사정으로 이를 원했다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박장관은 또 “합의서 서명후 선발대 30명이 북한을 방문,경호와 통신문제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합의서 타결은 지연되고 있지만 세부실무절차 협의까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준비절차의 순항을 시사하기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흥수(柳興洙)통외통위 위원장,김덕룡(金德龍)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