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블레어총리 정국운영 ‘암운’

英블레어총리 정국운영 ‘암운’

유세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5-06 00:00
수정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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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집권 3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띈 4일의 런던민선시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참패를 당해 블레어 총리의연임 및 노동당의 향후 정국 운영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특히 총리에 이어 영국에서 두번째로 비중있는 자리인 런던 시장에 노동당을 박차고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좌익성향의 켄 리빙스턴이 당선된 것은그가 오래전부터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노동당의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블레어 총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런던 시장 자리를 노동당 소속이 아닌 리빙스턴에게 맡길 수도 없고 당을 박차고 나간 그를 다시 노동당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진정한 노동자 계층 출신인 리빙스턴은 81∼85년 광역자치단체회의(GLC) 의장 자격으로 런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핵무장 해제 및 아일랜드공화군(IRA)을 지지하고 왕실과 경찰을 비난하는 등 좌익성향으로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와 충돌을 빚은 끝에 대처가 GLC를해체하면서 중도하차했던 인물.그런 그가 런던의 새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만큼 경제개혁을 위해 보수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블레어정권과 앞으로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런던 시장 뿐아니라 3,300여석을 뽑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야당인 보수당이591석의 의석을 늘린 반면 집권 노동당은 567석이나 잃은 것도 블레어와 노동당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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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yujin@

2000-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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