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공관 감사 철저하게

[사설] 재외공관 감사 철저하게

입력 2000-05-06 00:00
수정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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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대표해 국제 무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대사 행동과 재외공관의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나라의 명예와 국익 측면에서 크게우려할 만한 일이다.대사가 도박을 벌이고 연줄 인맥이 비리를 비호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사기관과 외교통상부는 무얼 했는지 한심스럽다.

최근 주(駐)이스라엘 대사가 외국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 재외공관과 대사의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대한매일 보도(5,6일자 행정뉴스면)에 따르면 대사 부인의 회갑 잔치비용을 공관예산으로 충당했는가 하면 대사가 공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와 추문으로 말썽을 빚은 사례가 잦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초 이장춘(李長春)외교통상부본부대사가 제기한 대로 외교관 인사가 정실에 치우치는 바람에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외교관으로임명되어왔다.더욱이 ‘워싱턴계’와 ‘도쿄계’ 등의 파벌이 요직을 독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보다는 학연,지연은 물론 ‘차이나스쿨’이니 ‘재팬스쿨’이니 하는 식으로 특정 공관의 경력 중심으로 계보를 형성해 똘똘뭉친다는 정실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런 문제가 일부 외교관에 국한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싶다.그렇다고 해도 일부 재외공관 운영의 잡음과 대사들의 저질 행동은 국익을 저해하는 점에서 간단히 넘길 사항이 아니다.질낮은 외교관들이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은 물론 외교 현안을 잘못 처리할 경우 그 피해는 바로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국제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공관 운영의 정상화와 외교관 인사의 공정성은 국익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그동안 공관이 파행운영됐는데도 감사원은 외교관 5∼6명이 근무하는 중·소 재외공관을 샘플로 뽑아 4년에 한번 정도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으로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문제있는 공관과 대사의 행동을 건성으로 처리하려다 폭로 등으로 문제가 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처리한 인상이 짙다.더욱이 비리와 추문의 중심이 된 외교관이 ‘다치지 않고’승승장구한 데는 특정인맥의 비호때문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국익저해는 물론 조직의 기강해이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재외공관의 운영실태와 공관 운영방식 등 대사들의 행동을 정밀 감사해야 할 것이다.또 외교통상부에만 맡기지 말고 범정부차원에서 함량 미달의 인사가 대사 등 외교관으로 기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2000-05-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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