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 잇따른 과격시위로 시민들의 고통이 크다.지난주말 서울역광장 노동절집회는 일부 참가자들이 광화문으로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격렬시위로 이어져 종로·을지로·퇴계로 등 서울일원의 교통이 밤늦게까지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다.지난 1일에는 종묘공원노동절집회에 참가하려던 학생들이 안암동 일대를 점거하고 화염병시위를 벌여 시민들이 또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

올봄은 이른바 ‘춘투’로 불리는 근로자와 학생 집회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때문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과격시위로 인한 생업 지장과 불편을 크게우려하고 있다.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는 여론을 끌어들이기는 커녕 악화시킨다는 점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잘 안다.1년만에 재발된 화염병과 투석시위로 국민들은 착잡한 심경이다.지난날 군사·권위주의 정권시절 민주화요구시위가 때로 과격성을 띠어도 용인된 것은 국민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다양한 계층의 이익과 관심을 옹호하고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틀은 법과 상식이며 여론의 힘이다.그럼에도 여론을 등돌리게 하는폭력시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집회의 당위성은 사라진다.

근래의 시위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청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도심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이다.우리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격·폭력시위를 사전예방하려는 도심집회의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에 동감한다.그러나 도심집회 허가요건 강화도 여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도 국민기본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의 방향을 집회의 편의적 제한에 두기보다는 서민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폭력·탈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의 도심허가를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허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평화적 집회라도개최 시기와 규모면에서 시민불편의 소지가 있으면 도심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사회의 집회질서이다.

우리는 합법적 집회와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 정부 약속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과격시위에도 끝까지 최루탄 사용을자제한 것도 선진집회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약속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도심 대규모 집회는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