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행자부,교육부 등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사회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4대 분야 10대 과제,100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및 갓길 위반 등 4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사진 등 물증과 함께 신고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장미축제길 확장 추진으로 안전한 중랑장미축제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장미축제길을 찾아 중랑구를 대표하는 장미축제길 확장 계획이 서울시에 의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확장 계획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훼손 위기에 놓였던 장미축제길을 보전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장미축제길은 중랑구가 30년 이상 가꿔온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인 중랑장미축제의 핵심 공간이다. 매년 수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진출입 램프 설치 계획으로 인해 기존 장미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2023년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며 “장미길 훼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어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장미길 보전 및 개선 방안을 꾸준히 챙겨왔다. 그 결과 서울시는 장미축제길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장미축제길은 폭 3m에서 5m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장미축제길 확장 추진으로 안전한 중랑장미축제 기대”

구본영기자 kby7@

2000-04-2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