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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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행자부,교육부 등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사회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4대 분야 10대 과제,100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및 갓길 위반 등 4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사진 등 물증과 함께 신고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구본영기자 kby7@

2000-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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