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이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올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외금지 위헌판결 문제,BK(두뇌한국)21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보고하지 않았다가 혼쭐이 났다.

문장관은 지식정보화 대책,교원의 사기진작방안 등 통상적인 내용만을 보고한 채 이들 현안은 건너뛰었다.특히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에 대한위헌결정이 나온 직후로 고액과외 대책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보고사항인데도 불구,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김대통령은 답답한 듯 보고가 끝난 뒤 일문일답에서 먼저 이 문제를 꺼냈다.김대통령은 “법을 조속히 보완해서 고액과외를 막겠다고 했지만,16대 국회가 원구성도 되지않아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법이 마련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그때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다그쳤다.이어 “법률에 의한 결정이지만,정부가 그것을 내다보지못해서 고액과외가 판을 칠 것이고,저소득층은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과외에 참여하는 학부모도 부담이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김대통령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교육부를 대신해 고액과외에 대한 탈세 및 자금출처 조사 등 대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대학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해온 BK21의 진전사항도 보고하지 않았다가 야단을 맞았다.김대통령은 “지난해에는굉장히 부르짖었는 데,장관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 듯한 인상을 준다”며 “왜 보고하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문장관은 “과거에 보고해 오늘은 추려서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이날 보고는 곧 부총리가 될 교육부의 위상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