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전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심리하기위한 첫 공판이 26일(한국시간) 수도 산티아고 항소법원 법정에서 열렸다.

오는 29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될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칠레 연방법원의후안구스만 판사가 기소한 정치범 19명의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과 관련,배후조종 혐의를 인정할 경우 피노체트는 종신 상원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잃게 된다.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을 잃으면 지금까지 칠레의 인권단체와 군정시절 납치및 고문,살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92건의 인권유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며,그럴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노체트는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채 산티아고 근교 라 데에사의 자택에서가족 및 측근과 함께 머물면서 공판결과를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봤다.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판은 지난 25년동안 피노체트에 대한 사법단죄를 가로막아 온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의자인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대통령은 이날 칠레 전역이 평온했다고밝히면서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논평했다.한편 지금까지 2차례연기된 끝에 첫 공판이 열리자 법정 주변에서는 피노체트 지지세력 및 인권단체와 군정희생자 유족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불상사가 속출했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최소한 8명을 체포했다.21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피노체트 변호인단이 고령과 정신쇠약 등을 이유로 정밀 정신감정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면책특권 박탈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당초 예정보다 훨씬 늦은 5월말쯤 나올 것으로보인다.

피노체트는 지난 98년 영국여행중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영국법원에구금됐다가 1년 6개월여만인 지난 3월초 영국정부의 구금해제 결정으로 풀려나 귀국했다.

멕시코시티 AFP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