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가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단말기 공급을 2005년 12월까지 연간 120만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SK텔레콤은 매일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그러나 SK텔레콤은 이에 반발,조만간 공식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9명의상임·비상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결정이 유보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해 12월 21일 SK텔레콤이 포철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기 통신주식 51.19%(코오롱상사 소유 23.53% 포함)를 인수하고 이틀 뒤인 12월 23일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개월 4일만에 조건부 인수가 허용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PCS 3사의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양사의 이동전화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치를 점진적으로 축소,2001년 6월말까지 50%미만이 되도록 했다.또 셀룰러 단말기 수요독점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공급받는 셀룰러 단말기 공급량을 2005년말까지 연간 120만대를 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별도로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신세기통신도 이용요금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조치로 외국업체와 제휴가 어렵게 됐고 가격인하 등 소비자 정책에 차질을빚게 됐으며,SK텔레텍은 물론 국내 연관산업의 발전도 힘들어졌다”며 “법정기한인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세계5위 '공룡 이통사업자' 탄생.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가입자수 1,600만명,세계 5위 규모의 거대 이동통신사업자가 탄생했다.시장점유율 50% 상한이라는 규제는 받게 됐지만 각종 시너지 효과로 SK텔레콤은 경쟁력을 대폭 높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날PCS(개인휴대통신) 3사는 강력히 반발했다.

■거대 통신사업자 탄생 SK텔레콤은 올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에서 단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또 회사 주장대로라면 통신망 공유,투자비 절감 등으로 17조원의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날 표면적으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공정위 결정 직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이 가혹해 당혹스럽다”고 공식 발표했다.한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춘 뒤에도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대목은 충격적”이라고 했다.그러나 불량 가입자 해지와 재무구조 건전화 등긍정적인 측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또 IMT-2000 가입자 경쟁이 시작될 2002년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다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제한을두지 않은 점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두 회사 어떻게 운영되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당분간 독자경영의 길을 갈 전망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 등 마케팅 부문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일단 기업결합 허용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통신시장 개방과 IMT-2000 사업권 선정을 앞두고 있어 하나의 거대사업자라는 면모를 보일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PCS 3사 강력 반발 PCS(개인휴대통신) 3사는 이날 강력 반발했다.한통프리텔 관계자는 “공정위 승인으로 통화품질 개선이나 요금인하 노력 등이 도외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을 소지가 커졌다”면서 “SK텔레콤은 앞으로 불량 가입자를 줄이기만 해도 50% 이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3사 기획조정실장급 임원들은 곧 모임을 갖고 이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박홍환 김태균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