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첫 문책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등 4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장 해임과 민간위탁,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임직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조치를 명하는 등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사업의 정체성이 없는등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경영진단 결과 나타났다.행자부는 이 책임을 물어 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하고파견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킨 뒤 공단직원 전원을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토록 했으며 주민생활서비스업으로 하고 있는 ‘먹깨비 보급사업’은 민간에 이관토록 했다.

또 수원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인건비 비율을 전국 의료원 평균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간호사 단일호봉제를 직급별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성과급 중지와 사업범위 축소 명령을 내렸으며 안동시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99명 인원 가운데 30명의 인력을감축하도록 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조직개편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재영(金在榮)행자부 차관은 이와 관련,“지난해 1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을진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경영성과가 높고 공공성을 제고시킨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세티브를 부여하되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총 10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한결과 경영성과가 가장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4개 공기업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