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유엔 회의가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NPT평가회의는 ‘비핵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핵보유국은 핵무기 감축에 적극 노력한다’고 한 지난 68년의 핵확산금조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55호로 통과 된 이후 매년 5년마다 열린다.이번 NPT회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구촌 비핵화의 새천년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무기 감축 압력 182개 비핵국가와 5개 핵보유국 등 187개국이 참가하는이번 회의에서 관심의 초점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 핵보유국에 대한 비핵국가들의 강도높은 비판.체결 30주년이 지나도록 강대국들의군축노력에 불만을 가져온 비핵국들은 핵강대국들에 대해 전면적인 핵무장해제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하도록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비핵국 모임인 ‘뉴 어젠더 연합’은 미국과 러시아 등의 미온적 태도를강력히비판하는 한편,전면적 핵무장해제를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할방침이다.

뉴 어젠더 연합은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아일랜드,이집트,뉴질랜드,멕시코,스웨덴 등 7개국으로 구성됐다.‘어볼리션 2000’등 비핵화를 위한 전세계 비정부기구 350개 단체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회의 참가국에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뉴어젠더 연합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은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협상을 2003∼2005년까지 완료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기 비준 ▲비핵지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 핵군축안을 제시할 예정.

비핵국가들의 이같은 불만은 95년 회의 이후 97년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지난해 10월 미 상원에서 부결되는 등 핵무기 감축에 실질적인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파키스탄 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잇따라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됐다.북한 리비아 등도 잠재적인 핵보유국에 속한다.더욱이 66개국 군축회의가 추진해 온 무기등급의 플루토늄 및우라늄 생산 감축을 위한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고 냉전이 끝난 지10년이 됐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천기가 여전히 발사 대기 상태에놓여 있다.양국은 각각 전략전술 핵무기를 1만2,000기와 1만4,500기를 갖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국은 410기,프랑스는 482기,영국은 200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START Ⅱ 비준 지난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제2단계 전략핵감축협정(START-II)을 비준하고 미국 러시아가 3단계 전략핵감축협정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향한 진전으로 평가된다.그러나 95년 유엔NPT 회의때 ‘핵확산금지 및 핵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선언을 채택해놓았음에도 지난 5년간의 군축 결과는 핵없는 지구촌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