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현대 삼성 LG 등 주요 재벌그룹에 대한 주식이동 및 정기 법인세조사에 들어가 지난 10년간의 주식이동 상황을 분석,변칙증여 또는 상속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대 삼성 LG 등 5년간 2세 승계가 이뤄진 주요 그룹들에 대한 탈세여부가 종합적인 검증을 받게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5월10일쯤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그룹 가운데 5∼7개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인사개입 등 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전 위원장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수단이 되거나과거 비서실이나 종합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30대 그룹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를 가리기 위해 출자,증자,상속,증여,합병 등과 같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법적지위권에 변동이 있거나 소유지분율 또는소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를 통해 탈루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공정위원장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30대 그룹지정제도를 적용,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포항제철 등이 30대 그룹에 포함,신규 채무보증등이 금지돼 방만한 경영으로질타를 받아왔던 공기업의 경영관행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함혜리 곽태헌 안미현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