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선에서 생명을 구한 쿠바소년 엘리안 곤살레스군(6)의 송환문제가 갈수록 꼬이는 가운데 마침내 백악관까지 가세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20일 지난 2월 미 법원이 소년의 양육권은 아버지에 있다고 한 판시를 전제,“엘리안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엘리안군의 신병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엘리안 문제가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년의 신병문제가 자칫해동국면을 맞고 있는 미·쿠바 외교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쿠바행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 상원의원들이 친선사절단으로 방문하는가 하면,최근에는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등 양국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소년의 문제가 자칫 양국 국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자존심 대결로 치달을 경우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며,차선책으로나마 해결되려면 법규정대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닛 리노 법무장관이 직접 마이애미까지 나가서 친척들을 달래며 법무부와이민국(INS)의 법규정 적용을 설득해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16일에도 “소년문제는 법이 규정한데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쪽으로 행정부는 친자식의 인연을 강조,실마리를 풀기 위해 생부 후안 미겔 곤살레스에게 입국비자를 내줘 2주전 미국에 입국했으나 소년을 보호하고있는 마이애미 친척과 쿠바계 미국 이민자들의 송환반대 성화에 상봉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생부는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대면으로 친권에 대한진심어린 입장마저 미국내에서 의심받고 있다.

생부의 친권이나 법규정 적용 등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인가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인권’을 앞세운 마이애미의 미 이민자들과 쿠바시내 시위대의 열화로 혼돈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친척들은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의 항소심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엘리안의 미국 체류를 허락해줄 것을 긴급청원,재판부가 이를 인정함으로써법적용을 이행하려는 행정부 입장을 봉쇄해 버렸다.법원의 판결은 쿠바계가다수여서 이들에 우호적일수 밖에 없는 마이애미 지방행정당국과 행정부의입장차를 더욱 벌려놓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소년의 문제가 쿠바 탈출을 위해 목숨을 건 생모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같은 이민자들의 ‘일치된’온정주의와 빈국이라는 이미지를 받아 자존심이 상한 쿠바인들·쿠바정부,친권을 주장하는 아버지 등의입장이 너무 다른데다가 이를 추적하는 미 언론들의 과도한 추적보도 등으로이미 해결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