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으로 이완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2단계 금융 및 기업구조 개혁에착수했다.추가 공적자금을 조성,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막오른 2단계 금융구조조정 98,99년 지난 2년과는 다르다.국가위기 상황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인 98∼99년의 1단계 금융구조조정 때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직접 인수·합병(M&A),폐쇄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2단계는시장에 의해 이뤄진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예금 원금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하려는 것은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는 뜻이다.우량 금융기관으로 자연스럽게돈이 몰리면 비우량 금융기관들은 생존 차원에서 합병을 심각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종합금융사가 증권사나 은행과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과 상호신용금고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실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수하는 우량금고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런 맥락이다.

●4대 그룹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번 4대그룹의 정기법인세 조사에 대해 ‘매년 있는 의례적인 조사’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한다.통상 정기 법인세 조사는 기업 입장에서 5년 내지 7년에 한번씩 받게 돼있는데,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전산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법인이우선대상이다.

이번 4대 그룹의 경우 전자(前者)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또 정기조사는 돌아가면서 받게 돼있기 때문에 어느 그룹이든 몇개 계열사는 매년들어가 있게 마련이라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현대·삼성·LG의 경우 조사대상 계열사가 주식변칙증여 등으로 자주 문제가 된 계열사이거나 주력계열사라는 점에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또 정기조사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특별조사로확대될 수 있어 ‘재벌개혁 강공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이번조사에서는 계열사간 주식이동이나 변칙증여가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 공정위는 지난 1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조조정본부가 경영권 전횡수단으로 이용될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에 대해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업구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때까지 철저히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벌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특히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경영권 전횡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계열사의 인력파견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로 한 것은 황제경영과 족벌경영을 타파하려는정부의 의지로 보여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함혜리 곽태헌 안미현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