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서 50만원 이하 물품을 구입할 때나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납품 등 행정기관과거래하는 민간업체들의 과세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지침은 국가 공무원에게도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현재는 50만원 이상은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계좌입금 처리하되 50만원 이하는 실무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실정이다.지난 해의 경우 248개 지자체에서 3만3,255건에 9,784억원의 물품 구입비를 집행했다.이가운데 절반 정도는 지급단가가 50만원 이하인 소모성 사무용품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식당을 정해 공동으로 이들에게 식사를제공할 때에는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계산해야한다.식대는 한끼 5,000원이다.

이는 과거 일부 기관에서 정부행사에 참석한 민간인 숫자를 부풀려 식대 등을 과다계상하는 등 현금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범위에 소방활동을 추가했다.현재 식대를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범위는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퇴폐 위생업소 및 환경 공해업소 단속 등 현장근무를 할 때로 제한돼 있다.

또 업소가 카드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도 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입금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시·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