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 어떻게 돼갑니까]安炳燁 정보통신 장관에게 듣는다

[國政 어떻게 돼갑니까]安炳燁 정보통신 장관에게 듣는다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방한한 독일의 한 미디어그룹 임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초고속정보통신망을 놓고 겨루는 올림픽이 있다면 한국은 아마 미국,핀란드,싱가포르등과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가 될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구조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대한매일 정종석(鄭鍾錫) 경제과학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화의 물결을 실제 생활로 이끌어내 연말까지 인터넷 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구축 일정을 크게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전국 광(光)케이블 기간망의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 196개 모든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연말 59만가구 수준이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올해 200만가구로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중인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또 이용가능지역도 한정돼 있고요.

정부도 이 부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올해 1조2,230억원을 투입,초고속기간망과 국제회선 속도를 지난해의 4∼6배로 늘릴 것입니다.또 한국통신,하나로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와 데이콤,온세통신 등 9개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통신품질 측정을 이달 안에 실시,다음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초고속인터넷 모뎀 등 장비 공급을 늘려 대도시 적체도 올 상반기 안에 해소하겠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된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사업자 선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사업자를 고른다는게 기본입니다.사업자 수는 3∼4개 정도가 될 것입니다.현재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 전담반을 구성,세부 방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선정방식을 확정하고 연말쯤 사업자를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우리 이동통신 서비스 및 장비업체들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이동통신의 해외 진출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때 CDMA 산업화 협력을 이끌어냈을 정도입니다.정부는 해외진출 전략국가들과 통신장관회담 개최,고위인사 초청,기술인력 초청 연수 등 협력채널을 다양하게구축하고 신뢰관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이건 중소벤처기업이건 정보통신업계의 최대 화두는 인수·합병(M&A)입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M&A의 기본목표가 효율성 확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이미 98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기간통신사업자간 주식소유 자율화,일반기업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허용등통신사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벤처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나 부동산 투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해결해줄 것입니다.기술과 아이디어 선점 등을 제대로 하지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갖고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 결국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게 됩니다.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마차 시대에 살고있을지 모릅니다.벤처의 부작용을 너무 크게 보면 지식정보화시대로 못가는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도 탈락하게 됩니다.또 벤처기업이 발전해야 기존제조업에도 경쟁력이 생깁니다.

□최근 해킹 등 정보화의 진척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마련중입니다. 우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등급별 보호기준을 만들고 정보보호 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겠습니다.또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와 ‘기술지원봉사단’을 이달 안에 설립하겠습니다.아울러 해킹전용 시스템 구축을통해 국내 해커들의 명단을 확보,유사시 활용하는 ‘사이버방위군 10만 양성’도 추진중입니다.

□정보통신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요.

인터넷 확산,벤처 붐 등으로 정보통신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4년까지 21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됩니다.인력부족은 임금상승과 신규투자 축소로 이어져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를해결하기 위해 1차로 올해 3만8,728명의 기초기술 인력을 훈련시킬 것입니다.또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 확대,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미 스탠포드대,카네기멜론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과 협력,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올 초까지 농어촌 금융과 관련,농협 등 소매금융기관과의 갈등이 컸습니다.갈등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체국 금융은 전국의 우체국망을 활용해 금융 소외지역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농협 등의 비난은 정부가 우체국 직접대출 등 금융업무를 확대하려 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하지만 현재 우체국 금융은 제도적으로 대출업무가 불가능합니다.앞으로 민간금융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정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정보 소외계층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의 말처럼 앞으로 정보화는 많은 사회적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도 이미 정보화 계층과 그렇지 못한계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evide·정보화 격차) 문제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비(非)정보화 계층을 끌어들여 같이 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화교육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0-04-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