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주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16대 총선 당선자 76명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사범을 최대한 조기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金珏泳 검사장)는 16일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서류 검토만으로무혐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 지검·지청별로 금명간 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부산지검은 같은 지역구 출마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피소된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구)의원에게 18일 출두토록 통보했다.

서울지검도 불법 기부행위와 홍보물 유포 혐의 등으로 선관위와 상대후보로부터 고소·고발된 서울지역 당선자 2∼3명에 대해 이번주중 출두토록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춰 기소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들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당락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하기로했다.

선관위는 특히 개정 선거법에 따라 행사 주체가 종전 ‘후보와 정당’에서‘후보와 정당,선관위’로 확대된 재정신청권을 선거사범 처벌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를 막론,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깰 목적으로 한 여권의 표적수사 가능성을 경계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이번 선거에서 흑색선전이 극성을 부렸고 영남권에서 역(逆)관권선거가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우리 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가차없는 조사와 처벌을 검찰과 중앙선관위 등관계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조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가 35명으로 한나라당과 숫자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상대적으로 적다고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에 원칙적으로찬성하면서도 여당이 선거패배를 만회하고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활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여당이 인위적 정계개편이나 법집행이란 미명하에 표적수사와 야당의원 탄압 등을 자행할 경우 정국 파행은 물론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태 강충식기자 j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