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이후/ 16대총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4·13 이후/ 16대총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입력 2000-04-15 00:00
수정 2000-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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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와 개표는 마무리됐지만 아직 16대 총선은 끝나지 않았다.

유난히 치열했던 이번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폭증하는 바람에 일부선거구의 재·보선 실시 가능성이 높다.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적잖은 성과를 가져왔지만 낙선자들의 고소·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이번 총선과정에서 모두 2,83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적발,이 가운데 404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건수는 15대741건에 비해 4배,고발·수사의뢰는 15대 120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 ▲선거사무장혹은 회계책임자가 법정선거비용 초과로 징역형을 받을 때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기부행위로 징역형을 받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처리된다.15대 때에는 7명이 당선무효되거나 재판 중 자진사퇴해 재·보선을 실시했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법원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혔고 선관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당선무효 사례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불과 3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경기 광주에서는 선관위의 재검결정이내려졌지만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후보쪽 개표참관인이 철수하는 바람에재검이 이뤄지지 못했다.이에따라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쪽이 14일 투표함·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소송을 성남지방법원에제출했다.

한편 총선연대의 낙선대상 명단에 오른 뒤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59명 가운데 집중낙선대상에 올랐던 15명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을 이사철(李思哲) 후보는 “총선연대에서 마치 고문 수사를 방조·묵인한 것처럼 몰아붙인 것에 대해 문제를 삼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고소를 할 것인지는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을 김중위(金重緯)후보는 “이미 총선연대 중앙 본부와 강동·송파총선연대를 고소했으며,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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