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에 드는 막대한 재원은 누가 어떻게 조달할까.

전문가들은 아직 남북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자금소요액이 파악되지 않은상태이지만 경협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외로부터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재원조달 방안을 짚어본다.

■한국 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또는 민관공동으로 조달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정부는 이미 확보된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재경부가 밝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것으로 7,000억원,남북협력기금 2,000억원,한국국제협력단(KOICA)자금 400억원이 있다.이들 자금은 소요내역이 확정된 경우가 많아 정부는 필요하면 예산에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전경련이 밝힌대로 대규모공단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드는비용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키로 했다.또한실향기업인이나 북한진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재계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현대가 오는2004년까지 금강산개발에 3억6,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대우의 남포공단 조성 등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개별투자를 통한 것도 유력한 방안이다.이밖에 우리측 투자에 대해 북한이 동,마그네사이트등 광물로 갚는 청산결제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3조원 정도의 민관공동기금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 경제여건상 내부 자금조달은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북한은 우선 수교협상이 진행중인 일본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최대한 얻어내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50억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플러스 알파를 감안할때 92억달러에 이른다는 미국외교가의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자금 106억달러 가운데 상당액을 지원받을 여지도 있다.현대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지불할 금강산관광비 9억4,200만달러와 서해안공단 조성시 북한근로자들의 연간 노임 3억∼4억달러도 활용 가능한 재원이다.

■국제기구 한국은행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할 경우 가입후 5∼7년내에 이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차관규모를 25억∼45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이같은 차관규모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북한이 직접 미국 일본 등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점쳐볼 수 있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