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청사진이 조금씩 제시되고있다.아직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지지는 않은 상태이나 큰 골조는 세우기시작한 것 같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민족화합,상호불가침,교류협력의 3대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무력대치 상황을 전환할 한반도 평화의 틀을 구축하는 합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했다.또 남북 상호연락사무소 설치와 군비·병력 감축,올 시드니 올림픽 단일팀구성 및 2002년 월드컵 분산 개최,문화·예술분야 교류 등이 이뤄질 것임도내비쳤다.

김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특사교환 등 베를린 선언의 4개항을 주 의제로 다룰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볼때 김 대통령은 평양회담에서 분단 55년만의 첫 정상회담이라는역사적 의미를 살려 남북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임을 알 수 있다.한 관계자도“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대통령의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통령의 기본 구상은 역시 평화체제로의 전환으로 보인다.한 고위관계자는 “평화체제의 큰 틀은 전쟁의 공포가 해소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상은 당연히 군비감축 논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윈윈정책’인 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줄 것은 확실히 약속하고,대신 받을 것,즉 핵무기 개발,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하겠다는 의지다.

김 대통령은 이런 방안이 남북에 똑같이 이익이 되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긴장이 해소되면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것이다.이런 외국인 투자는 우리 기업과의 공동진출 증가로 이어져 남북한 공히 증가할 것”이라는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의 설명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북·미 고위급회담과 북·일 수교협상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협상속도가 매우 빨라져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발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