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일까.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나갈 대표를 뽑는 합법적인 절차이다.따라서 선거제도의 안정은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민주주의를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먹고 자란다”는 말이다.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된 민주주의의 초창기에 절대권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가를 비유하는 말이다.따라서 민주주의가 당연하고보편적이 된 오늘날에는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선거를 먹고 자란다”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불법,타락,금전 살포와 같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심한 후유증을 앓아왔다.3.15 부정선거처럼 그 후유증으로 정권이 무너진 경험도 갖고 있다.이처럼 우리 선거문화는 매우 뒤떨어져 있다.이같이 어지러운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깨끗한 선거풍토를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16대 총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선거운동은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무차별적인 폭로전,상호 비방,돈으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전개되지만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낮은 상태이다.유권자의 무관심속에 치러지는 선거는 자칫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변화를 바라면서도 유권자가 선뜻 투표할 결심을 굳히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선거전은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물고 늘어지는 사생결단식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판단의 기준을 누가 덜 나쁜 후보냐 하는 식으로 삼고 있다.또한 후보의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할 기준도 갖고 있지 못하다.정치권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권자에게만 의식개혁을 요구하는 건 무리다.유권자 혁명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낡은 정치 관행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에 충실하다면 유권자 혁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첫째,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잣대를 만들어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설사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더라도 기권하지 말고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병역기록,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이 공개되고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후보를 발표했으므로 판단기준이 많아졌다.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법,타락이 춤추는 선거를 만들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선거운동기간중에 보여준 후보들의 추태-지역감정 선동,흑색선전,돈 뿌리기-를 잘 기억해서 투표에 반영해야 한다.사표 심리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부정 불법선거와 돈 선거를 용납해서는 안된다.후보나 정당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선거는 거부하고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셋째,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봉사 정신이 필요하다.공명선거운동에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선거문화는 발전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정책과 능력을 보고 찍어야 한다.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흑색선전에도 넘어가선 안 된다.특히 투표 며칠 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는 변명할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인데 거의 대부분 흑색선전일 경우가 많다.따라서근거없이 ‘어떻다’더라며 떠도는 얘기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망설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그러나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신성한 주권이라는 입에 발린 교과서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일의 투표결과에 따라 앞으로 4년동안의 나라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첫 단추를 잘못 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아왔다.새 천년의 첫 단추는 바로 4월13일의 투표이다.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한다.유권자 여러분,기권하지 맙시다.

孫 赫 載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