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국민으로부터 명령·강제권 등 공권력을 위임받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경찰관은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또 남북분단이란 특수한 여건 탓에 국가의 안전수호 활동까지도 병행하고 있다.그런데도 비난을 받기 일쑤이고 일부 경찰관의 부정·비리에도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많은 질책이 가해지게 된다.

국민과 언론의 경찰에 대한 비난과 경찰의 책무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반면에 우리 사회도 항상 돌발적인 위험에 대처하며 봉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생활을 보장해야 할 사회·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생활급 체제를 가미한 것이며 보수수준 결정도 국가의 재정과 민간의 임금수준,그리고 일정한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윤리적 측면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관의 보수는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보다는 오히려 경찰관의 사기앙양과 치안 서비스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경찰직에 흡수하는 등 행정·정책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학자들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억지하기 위해 경찰의 인력·예산 투자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찰의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경찰관의 보수체제 개선요구는 경찰 조직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속할지 모른다.그러나 사회공공의 안전과 체감치안에 대한 시민 만족을 감안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될 때 경찰관도 개인적인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경찰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4·13총선을 겨냥한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지금 경찰관들의 보수·수당,경찰예산 증액타령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그러나 생산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산관계 부처와 국민들이 경찰관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아쉽다는 것이다.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인 경찰의 삶의 질 향상을 한번쯤 배려해 더 나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종복[경찰청 기획과 위원회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