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의회가 6일 백인 소유의 토지를 정부가 무상으로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집권당인 짐바브웨-아프리카 민족동맹애국전선(ZANU-PF)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 100명만 출석시켜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월부터 계속된 흑인들의 농장 강점사태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비민주적 조치’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로버트 무가베 대통령(76)이 집권연장을 위해 민족감정을 부추긴 ‘대가’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중단돼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배경 및 진행과정/ 80년 영국 감시하의 총선을 통해 취임한 무가베 대통령은 백인 소유 땅을 다수의 흑인들이 무상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피력해왔다.무가베 대통령은 집권이후 경제가 악화되면서 민심이 이탈조짐을 보이자 2월 백인 소유 농장의 무상몰수와 대통령의 집권기간을 1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의외로 부결됐다.민중은 자기 편이라고 믿어왔던 그는 국민투표 결과에 충격을 받아 의회를 통해법개정을 강행했다.

작년에 결성된 야당은 5월 총선을 앞두고 무가베 대통령이 계속된 경제침체에서 비롯된 국민 불만을 분산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집권당은 실업률과 인플레가 50%를 넘는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백인소유의 농장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할 경우 지방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있다.

■유혈충돌/ 2월15일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뒤 유혈충돌이 이어지고 있다.70년대 게릴라전을 펼쳤던 참전용사그룹 회원 수천명이 도끼 등을 휘두드며 백인 소유 농장 900여곳을 무단 침입,무력행사를 벌였다.수백명의 백인 농부들이 몰매를 맞아 부상당했고 정부에 항의하는 백인 농부 시위대가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습격받는 등 인종분규 양상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엇갈리는 흑백입장 독립전쟁 참전군들은 “이번 일은 독립전쟁의 연장으로 짐바브웨 국민들을 정치에 이어 경제적으로 완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백인 농민들로 구성된 상업농민연합(CFU)는 “과거 짐바브웨를식민통치했던 영국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현재의 농민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백인 농장주들은 재분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무작정 몰수해 농장경영에 경험이 없는 흑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구성/ 23년부터 영국의 자치식민지로 편입돼 식민통치를 받아오다 80년 4월 독립했다.전체 1,200만 인구 중 0.6%에 불과한 약 7만명이 백인이며 이들중 백인농민 4,000명이 전체 농지의 30%,특히 비옥한 농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독립이후 짐바브웨 정부는 2,000곳이 넘는 백인 소유 농토를 사들여국민들의 정착을 도왔으나 경영미숙과 부패로 실패했다.

■국제사회 반응/ 영국은 짐바브웨의 정정불안으로 2만명에 이르는 백인 거주자들의 영국여권 신청이 봇물을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인들의 소개를포함,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미국은 짐바브웨의 토지개혁에 대한 지원중단방침을 발표하고 “이번 폭동으로 짐바브웨의 미래와명예가 크게 위협받고있다”고 경고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