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선거판

‘무법천지’ 선거판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0-04-04 00:00
수정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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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탈·불법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유권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고 동원된 청중에게 일당이나 흑색선전물을 뿌리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최근 총선연대나 공선협 등 시민단체에도 선거법 위반 관련 시민제보가 쏟아진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3일 인천 도화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 정모씨(20) 등 유권자 5명을 동원하고,한사람에 2만원씩 일당을 나눠준 모정당 지구당 동협의회장 박모씨(50)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인천 부평을 선관위는 지구당 사무실에 식당을 설치해 놓고 24일간 입당원서를 낸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170만원 어치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한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일 총선연대를 사칭해 한 후보 자녀의 재산증식 의혹을제기하는 유인물 5,000여장을 가정집에 뿌린 고모씨(49)를 입건, 조사하고있다.앞서 부산 사하구선관위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구당 개편대회를 알리는 초청장과 현금 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50대 여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 평택선관위는 2일 송탄우체국 등에서 특정 출마자를 비방하는 전단이든 우편물 9,000여통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또 평택선관위는 평택시 통복동 한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전화기 10대를 설치한 뒤 운동원들을 고용,일당 1만5,000원씩을 주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모정당 소속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기모씨(44·여)를 수사의뢰했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서교동 주택가 담벽에 부착된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민국당 등 4당 후보의 선거벽보에 ‘보수 4당 반대’라는 스티커를 붙여 선거벽보를 훼손한김모씨(23·대학생)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구로선관위는 지역구 후보2명에게 식사대금을 요구한 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한 출마자쪽의 부탁을 받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인터넷에 올린 김모씨(29)와 김씨에게 비방자료를 준 모 정당 지구당 간사이모씨(29)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공선협에는 3일 현재 70여건의 불·탈법 선거사례가 접수됐다.총선연대 시민고발센터에도 지금까지 350여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됐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운동 전에는 개인비리 관련 사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선거법위반사례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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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장택동기자 lark3@
2000-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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