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학계에서 ‘일본형 법과대학원(로스쿨)’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하고 있다.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설치가 가능한 대학은 15∼20곳’,‘교수진은 학생 10명당 1명’ 등 꽤 진전된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어 그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일본 쥬오대(中央大)는 로스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법조인에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교육을도입해야 한다”면서 로스쿨도입 시안을 마련,발표했다.

쥬오대측은 “로스쿨을 만들지 않으면 대학의 법조인 양성 기능은 퇴보하고말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학생은 200명선을 유지하고 교수진은 20여명을배치한다’,‘소수 그룹토론과 대화형식의 수업을 도입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도쿄대(東京大)에서도 법조인 양성방식에 대한 시안을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지에 법조인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치하고,법학부의 3,4학년이 되면 법조과정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다.이법조과정을 수료하면 입학시험을 거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다.다른 대학출신이라도 이 과정을 수료했다면 로스쿨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무훈련은 현행대로 사법연수부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이같은 로스쿨 도입에 대한 심포지엄은 지난해 7월의 교토대(京都大)를 시작으로 15곳의 대학에서 열렸다.대부분의 대학에서 로스쿨 도입을 ‘사활이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실무경험을 가진 교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것인지,경영기반은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