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러 총재 “IMF내 아시아목소리 확대”

쾰러 총재 “IMF내 아시아목소리 확대”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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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몫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IMF 의사결정구조에서아시아의 발언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쾰러 총재는 1일 벨트암 존탁과 데어 슈피겔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미국 의회와 개도국들로부터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방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IMF의 대대적인 개혁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IMF의 개혁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과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쾰러 총재는 또 회원국 출자금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국제 자본시장의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문제 국가들의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으나 민간자본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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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FP DPA 연합

200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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