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국제 경제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큰 관심을 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원할 경우 회원국들과 협의해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정식으로 APEC에 가입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초빙회원 자격이 있으면 북한은 일단 산업과학기술과 무역진흥 등 각종 실무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받아들이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다.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도북한의 APEC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부에 따라 북한 경제체제의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김대통령 제안은 새 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정책이나 ‘베를린선언’등의 대북한 정책이 APEC이라는 지역 경제공동체의 마당으로 연계된 점에서 우리는 환영한다.특히 김대통령이 이날 모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총선 후 남북정상회담과 당국자회담을 추진하겠다”며 “선거 후 중동특수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북한 특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의 관계 급진전이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돤다.
김대통령이 권고한 북한의 APEC참여는 앞으로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걸어온 북한이 APEC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체제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우리는 김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의 APEC 가입이 성사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북한이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이밖에 김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개혁 및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 ▲외환위기 재발 방지노력 ▲아·태 지역의 불균형 완화 등이 APEC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우리는 기대한다.특히 헤지펀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은 투기자금인 국제 핫머니 유출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빚어지는 사태를 예방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김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핫머니 감시 기구가 설치되길 촉구한다. 홍수와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역내(域內)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서울포럼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원할 경우 회원국들과 협의해 초빙회원 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정식으로 APEC에 가입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초빙회원 자격이 있으면 북한은 일단 산업과학기술과 무역진흥 등 각종 실무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받아들이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다.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도북한의 APEC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북한의 태도 여부에 따라 북한 경제체제의 개방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런 김대통령 제안은 새 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정책이나 ‘베를린선언’등의 대북한 정책이 APEC이라는 지역 경제공동체의 마당으로 연계된 점에서 우리는 환영한다.특히 김대통령이 이날 모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총선 후 남북정상회담과 당국자회담을 추진하겠다”며 “선거 후 중동특수와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북한 특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혀 북한과의 관계 급진전이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돤다.
김대통령이 권고한 북한의 APEC참여는 앞으로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제적으로 고립의 길을 걸어온 북한이 APEC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체제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우리는 김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의 APEC 가입이 성사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북한이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이밖에 김 대통령이 강조한 ▲구조개혁 및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 ▲외환위기 재발 방지노력 ▲아·태 지역의 불균형 완화 등이 APEC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우리는 기대한다.특히 헤지펀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은 투기자금인 국제 핫머니 유출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빚어지는 사태를 예방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김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에 핫머니 감시 기구가 설치되길 촉구한다. 홍수와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역내(域內)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0-04-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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