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잠잠하던 국가채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30일 다시 불붙었다.

한나라당이 먼저 국가채무 관련,여당의 공약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치고 나왔다.한나라당은 얼마 전까지의 국가채무·국부유출 논쟁으로톡톡히 재미를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2003년 균형재정과 2004년 국가부채감축 시작이라는 여당의 공약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그는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말에 가서야 균형재정을 주장하는 것은 골치아픈 일은 다음정권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공약을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무엇으로 이를 메우겠느냐는 점을 들었다.그러면서 세출증가율 억제방안을따졌다.

그는 또 “8%대의 경제성장률이 2004년까지 유지된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비현실적”이라고 공세를 폈다.특히 경기상승국면이 5년 이상 이어진다는가정은 지나친 낙관적 견해로 내년부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성장률을 8%로 잡으면 재정규모 증가율은 6%로 예상되며이렇게 되면 2003년 재정균형이 이뤄지고 2004년부터는 나라 빚을 충분히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해서나온 왜곡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그러면서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원길(金元吉)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8% 경제성장률은 경상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이위원장이 불변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의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상성장률 8%는 불변성장률 즉 실질성장률 5∼6%에 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해 제시한것이며,이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질성장률이 5∼6%도 안된다면 한나라당은 이로 인해 야기될실업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채무를 놓고 펼쳐지는 여야간 치고받기는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것 같다.

최광숙 이지운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