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병역면제’ 90%가 의원등 정치인

‘두 아들 병역면제’ 90%가 의원등 정치인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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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후보들의 병역·납세실적 공개가 엄청난 파문을 야기하면서 여야간 공방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여야는 이번 사안을 총선 승패의 최대 분수령으로 판단,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병역미필 지역구 후보 220명 가운데 현역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은146명으로 66.4%를 차지했다.특히 직계비속 2인 이상 병역 면제자 16명 가운데 15명이 현역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으로 밝혀져 권력과 병역특혜의 연결고리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 지역구에 출마한 정치인 후보 434명(현역의원 제외) 가운데 22.4%가 최근 3년간 ‘0원 납세자’였다.4명중 1명꼴인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후보의 병역·납세문제가 야당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차별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김한길 선대위 공동대변인은30일 “아버지와 아들 모두 군대에 가지 않은 후보 2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자민련 후보가 각각 11명과 6명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그는 “10억원이상 재산가 중 재산세를 한푼도 안낸 후보의 대부분이 한나라당과자민련소속”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거대책회의를 통해 소속 후보의 납세실적이 저조하게 신고된 것은 후보 본인의 소득세와 재산세만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의제도적 불합리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권자들에게 제도개혁 의지를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자민련은 세금을 내고도 납세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후보가 적지 않다고 보고,이들이 낸 종합토지세와 배우자가 낸 재산세·소득세 등을 취합,공개하기로 했다.

민국당은 정치인의 병역의혹과 관련,장기표(張琪杓)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여야 각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제의했다.김철(金哲)대변인은 “각 정당은 문제가 드러난 후보에 대해제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종태 류길상기자 jthan@
2000-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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