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공동노력” 합의

“지역균형발전 공동노력” 합의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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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8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협의회를 열어 지역간균형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지방재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각종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정권의 확대가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개편시 지방재정의 보전대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외자유치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조직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자율성 확대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댐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농어촌지역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대책 수립 등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 난지도에 조성중인 ‘평화의 공원’에 각 시·도 ‘상징나무숲’을 조성해 국민화합을 꾀하고 경기도의 세계 도자기 엑스포 2001,경북의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2000,전남의 2010 세계박람회 유치, 2000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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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0-03-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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