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검증은 유권자 책임

[사설] 후보검증은 유권자 책임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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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이 끝남에 따라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이번 총선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간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법·타락으로 치닫고 있다.혼탁 선거운동만 문제가 아니다.각당은 지역구 공천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당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밀실·낙하산 공천이 이뤄졌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인사들도 대거 공천했다.전국구 공천도 낙천자 무마나 중진 우대,혹은 총재나 실세들의 인맥관리용으로 이용돼 전국구의 설치목적인 직능대표성과는 거리가 멀다.

각당의 이같은 공천은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후보들 가운데 정책과 인물을 따져 그나마 좀 나은 후보를 고를 수밖에 없다.그만큼 유권자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다.개정 선거법은 후보의 병역과 납세실적,그리고 전과 유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후보를국민의 대표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납세실적도 그렇다.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출마자가 전체의 25%에 이른다고 한다.소득세 납부실적으로만 보면 출마자의 4분의 1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셈이다.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이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또 다른 사례도 있다.출마 예정자 100명에 대해 검증을 해 봤더니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이 10억원대를 넘는데도 40%가 종합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이 또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각당은 이번 총선에서 변호사·의사·고위공직자·대기업간부 등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그러나 이들의 납세실적이 일반 국민들의 실적보다 크게 높지 않다고 한다.앞으로 시민단체들이나서서 검증을 하게 되면 출마자들의 납세실적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보인다.적어도 세금만은 제대로 낸 사람이 국정의 큰 일을 맡겠다고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사면을 받았거나 형 실효정지된 전과기록도 모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일부 출마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결정이 옳다고 본다.유권자들은 후보의능력뿐 아니라 인품과 자질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정경유착의 표본인 뇌물수수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는 없지 않은가.

유권자들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단체들의 검증 자료를 참조하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각당의 정책과 후보들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신중하게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유권자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2000-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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