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간 현대 총수 후계자리를 놓고 현대 형제들이 다투는 행태를 보고실망을 금할 수 없다.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총수를 오너의 말 한마디로점지하고 또 그 결정이 같은 사람에 의해 몇 번씩이나 번복되고 하는 사태는현대 기업 자체의 신뢰도뿐 아니라 우리 기업 전체의 대외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현대는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뿐 아니라 수많은 주주가 존재하고 있고,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도 있을진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차기총수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그러나 총수 선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상법상에도 없고 공적인 제도도 아닌 임의적인 재벌회장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재벌회장제도란 현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계열기업들을배후에서 조정하기 위해 만든 비정상적인 사조직이다. 문제는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된 사람이 수많은 주주들을 무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실패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없이,마음대로 경영한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는당위성이 제기됐다. 그 재벌개혁의 핵심이 기업지배 구조의 개혁이고, 그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바로 그룹총수제도와 회장실을 없애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체 기업 지분의 20%도 채 가지고 있지 않은한 가족과 그 가족의 장(長)이 마음대로 총수를 뽑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그룹총수 제도를 없애고 기업의 문어발식,선단식경영을 지양하고 각 계열기업이 독립경영체제로 나아가면서 그 대표이사가실질적으로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엔 과도기적으로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그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합법적으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가 승인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이때 물론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선택 기준은 대상자의사업능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 및 그동안 쌓아온 경영업적 등이 돼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 어느 한 개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이고,주주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 외국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길이 될 것이다.

가장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고 파벌들간에 권력을 차지하기위한 비정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21세기 정보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모양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이번 현대의 후계자선택 과정은 우리 재벌들의 구시대적인 경영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왜 재벌이 개혁돼야 하는지,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이번 사건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더 서두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 羅 城 麟 한양대교수·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