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직사회의 인사정책 개혁과제는 인사교류 확대,직무분석 실시,인사정책지원 시스템(PPSS) 구축,고시제도 개편,인사운영의 내실화,처우개선 등 모두 8가지다.

여기엔 폐쇄적·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던 관료사회를 개혁하고,투명성과 효율성,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하지만 민·관 교류시 공석(空席)에 대한 충원방안,공직에 복귀할 때의 파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공직의 성격상직무분석이 과연 전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봉급의 차등화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사교류 확대 민·관 교류와 부처간 교류로 나뉜다.민·관 교류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취업이나 파견 근무를 하도록 최소 2년간의 채용기간에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휴직을 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한다.

민·관 교류는 각 부처의 4·5급 중견실무자와 민간기업의 과·부장급 직원이 대상이 된다.부처간 교류는 중앙부처 실·국장급과 재외공관 대사·공사,지방자치단체간에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부처별 인력활용에 편차가큰 단점을 지양하고 정부 전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직무분석 실시 직무값에 따른 차등보수,명확한 권한과 책임,엄정한 성과평가를 지향한다.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사람 위주의 인사,잦은 순환근무,획일적인 보수지급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공무원은 같은 직급이라도 담당 업무 난이도와 업무 성과에 따라차등화된 보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구축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각종 현황 및 통계분석자료를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관리한다.직급,보수,승진기간 등 각 부처개별공무원의 정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된다.이 DB는 공무원인사,급여,후생관련 업무,각종 조사,인물검색,통계정보자료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고시제도 개편 암기력 위주의 시험방식을 벗어나 다방면의교양과 경험이 축적된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행정고시와 지방고시 1차시험은공직적격성테스트(PSAT)와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으로,2차시험은 논술형 6과목에서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한다.면접은 인성평가를 중점으로 한 무자료면접(Blind Interview)으로 실시한다.수험생의 혼란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둔 후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공무원 처우개선 오는 2004년까지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현실화한다.하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부하에 대한 상사의 일방 평가에서 벗어나 상사와 부하,동료,고객 등으로부터의 평가를 종합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인턴직의 채용 확대 등인사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