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이 휴직후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다시 관계(官界)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휴직제’를 추진중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공무원 인사정책 개혁의 한 방안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고용휴직제는 서기관과 사무관급의 중견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공무원들이 최소한 2년 이상 휴직,기업에서실무경험을 쌓은 뒤 정부로 복귀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고용휴직제는 올해부터 정부내 130개 실·국장급에 민간분야 인사를영입키로 한 개방형 임용제에 상응하는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즉,민간인이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허용한 반면 공무원들도 민간기업에 나가서 경험토록 한다는,민·관간 인사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휴직제는 ‘현장을 모르는 채 탁상행정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 행정의 현실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공무원들이 기업에서 일할 경우 정책이 실제 산업현장에 미치는 과정과 결과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또 최근 우수한 공무원들이 박봉과 인사적체에 시달린 나머지 민간기업을 동경해 줄줄이 관계를 떠나는 추세도 고용휴직제 도입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무원 고용휴직제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한다.무엇보다현재 공무원 급여가 기업보다 크게 낮은 마당에 실무 공무원들이 대거 기업행(行)을 희망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 경우 행정의 공백이 빚어질까 우려된다.중앙인사위는 휴직하고 기업으로 간 공무원 숫자만큼 민간분야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반면 휴직 공무원들은 각부처 정원에 그대로 잡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결국 계약직 공무원들만 늘어나 공무원들의 평균 취업조건이 단기화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단기간 머물다 떠나는 ‘임시직’공무원들이 늘경우 이들의 일처리와 사명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휴직상태로 민간분야로 간 공무원을 기업들이 ‘준 공무원’으로 경계하거나 대접해줄 경우 이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에서 민·관 양쪽에서 겉돌 우려도 있다.공무원이 정부에서 얻은 직무비밀을 기업으로 간 뒤 어느 선까지 지켜야 할지도 논란거리다.



따라서 고용휴직제는 부작용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뒤시행해야 할 것이다.능력위주로 선발된 소수 공무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