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무원들의 주식투자 길을 열어주기 위해 투자자 본인이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폐쇄펀드(blind trust)를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폐쇄펀드를 검토하도록 지시해 놨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펀드는 돈을 맡기는 위탁자와 운용하는 수탁자가 완전히 분리된다”면서 “따라서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테크’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재경부로부터 올 업무보고를 받고 “증시에 관련된 공무원은 주식투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특별한 유혹에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은 투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은 부자가 될 생각을 말아야 하며,부자가 되려면사업을 해야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이 경쟁이 되고있다”면서 “증시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기업가치의 홍보 부족으로 사실상 저평가를 받고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사람에게는 국부유출이 되고 국내 매입자에게는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극빈층에 대한 생계지원시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만성 실업자병’이라는 부작용을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뒤 보완대책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중간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뒤 정보격차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차질없이준비토록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박정현기자 yangbak@.

*폐쇄펀드란?.

폐쇄펀드(blind trust)는 금융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이 펀드 운용내역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품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수있는 정책입안이나 법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폐쇄펀드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자기 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하고 수탁인은 신탁인(공직자)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게 되며 ▲수탁인은 분기마다 현재의 자산상태를 요약한 보고서를 신탁인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보유 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을 밝힐 수 없고 ▲공직자가폐쇄펀드에 금융자산을 맡기려 할 경우 공직자 윤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수탁자와의 관계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