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10 베를린 선언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여론조사 결과 우리국민의 73.5%가 베를린 선언에 공감과 지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미국,일본정부도 베를린 선언을 지지한 가운데 대북접근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유럽연합(EU)4개국도 베를린 선언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10일자 인민일보는 “북한은 마땅히 한국의 특사교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산가족 상봉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비교적 강도높은 지지논평을 냈다.그러나 베를린 선언에 대한이같은 국내외의 긍정적 반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베를린 선언을 총선용의 ‘신북풍론’이라며 정치공세를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또 일부언론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비판도 하고 있다.
우리는 베를린 선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반향은 냉전적 대북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아직도 냉전인식을 버리지 못한 아집과 편견에서 바뀌는 시대적 실상(實相)을보지 못하는 괴리현상이다.다시말해 민족분단 반세기 동안 ‘정형화’된 이념의 프리즘을 통해 북한을 상대하는 냉전적 발상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것이다.물론 북한의 대남전략이 포기되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다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만약일부의 주장대로 대북 포용정책이 비현실적 방안이라면 생산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그러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상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봉쇄정책이 옳으냐 포용정책이 옳으냐”또는 “대북지원을 할거냐 말거냐”하는식의 한물간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해선 안된다.북한에 대한 냉전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도 최근 폐쇄주의 노선에서 국제화·개방화의 길을 모색하는 징후가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언어의 유희일 뿐인 비생산적 논쟁을 지양하고 북한과 북한주민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반쪽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킬 것인가 하는 대승적 문제에 관심을모아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중국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10일자 인민일보는 “북한은 마땅히 한국의 특사교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산가족 상봉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비교적 강도높은 지지논평을 냈다.그러나 베를린 선언에 대한이같은 국내외의 긍정적 반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 논란을 빚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베를린 선언을 총선용의 ‘신북풍론’이라며 정치공세를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또 일부언론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비판도 하고 있다.
우리는 베를린 선언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반향은 냉전적 대북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아직도 냉전인식을 버리지 못한 아집과 편견에서 바뀌는 시대적 실상(實相)을보지 못하는 괴리현상이다.다시말해 민족분단 반세기 동안 ‘정형화’된 이념의 프리즘을 통해 북한을 상대하는 냉전적 발상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것이다.물론 북한의 대남전략이 포기되지 않았고 한반도 안보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다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만약일부의 주장대로 대북 포용정책이 비현실적 방안이라면 생산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그러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상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봉쇄정책이 옳으냐 포용정책이 옳으냐”또는 “대북지원을 할거냐 말거냐”하는식의 한물간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해선 안된다.북한에 대한 냉전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도 최근 폐쇄주의 노선에서 국제화·개방화의 길을 모색하는 징후가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언어의 유희일 뿐인 비생산적 논쟁을 지양하고 북한과 북한주민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반쪽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킬 것인가 하는 대승적 문제에 관심을모아야 할때라고 생각된다.
2000-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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