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패권주의냐 개혁민주화냐

[기고] 지역패권주의냐 개혁민주화냐

황병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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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지역감정 발언으로 총선정국이 지역감정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김종필 명예총재에 따르면 지역감정의 책임은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출마였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당시 영남출신 이효상 국회의장이 지역을 대선에 활용하여 최초로 지역이 정치에 등장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사실 자체도 왜곡하는 JP의 발언은현재 열세를 면치 못하고 충청권마저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공략으로흔들리는 상황에서 ‘호남 대 비호남’ 대결구도로 몰고가 충청권 수성을 도모하겠다는 승부수로 보여진다.

한국사회의 지역갈등문제는 5·16쿠데타 이후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가 어려운 공화당 정권이 영남지역 중심의 산업화와 엘리트 충원을 토대로 지역적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산업화의 혜택이 영남중심으로 분배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사회 엘리트 충원시에도 영남중심 지역편중 인사의폐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였다.

이러한 영남 중심의 패권적 지역연합은 호남을 푸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등에 대해서도 무대접으로 일관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패권주의에서 별 혜택을 보지 못한 충청 강원(출신)주민들의 지역적 정체성은 반 호남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영남지향적으로 형성되었다.그러나 지난 YS정권에서 JP가 YS에게 팽(烹)당하자 충청도에선 핫바지론,무대접론 등이 무성해졌다.이러한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JP는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 경력에도불구하고 소외지역 간의 지역연합인 DJP연합에 합의하여 또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DJP연합의 실제적 내용은 내각제개헌을 토대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차기정권을 JP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돼있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거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이 3분의 2를 점하지 못하는 한 내각제개헌은 사실상 성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JP집권을 통한 충청정권 탄생은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500여만표를 얻은 이인제(IJ) 국민신당 대통령후보가 국민회의에 합류하면서 충청권은 구정치인인 JP보다 대권가능성이 높은 차기 대권주자로서IJ를 옆에 두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차기 대권후보를 호남출신으로 내세울 경우 ‘호남 대 비호남’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게 된다.그러므로 국민의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호남출신,권위주의,부정부패 등 이미지가 강한 JP보다는 개혁성향의 충청지역 출신 IJ가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 등 현 정부 국정철학의 계승·발전에 보다 적합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따라서향후 IJ는 보수적 DJP연합 대신,개혁적 DIJ(김대중 이인제)연합을 구축할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소외지역 연합 뿐만 아니라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민주세력간의 연합도 의미하는 새로운 DIJ연합의 탄생 가능성은 IJ가 민주당 선대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자신의 고향 논산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가시화되었다.그러나IJ가 충청권 대표성을 획득해야 실현 가능하다.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JP와 IJ간의 충청권 쟁투는 JP의 충청권 수성,IJ의 대권발판 마련을 위한 단순한싸움이 아니라 향후 한국정치 및 국가발전 방향의 풍향계를 결정하는 역사적선택이 되고 있다.



만일 JP가 충청권의 대표성을 다시 장악한다면 새로운 민주적 국가발전모델구축은 물건너가고 소외지역인 충청권의 이익에 봉사하기보다는 지역패권주의에 봉사하는 정치구조를 생성할 것이다.그러나 IJ가 충청권에서 약진한다면 민주화세력은 개혁적 DIJ연합 형성을 기반으로 유사 이래 최초로 개혁과민주화를 자력으로 달성하는 전기를 만드는 한편 소외지역의 민주적 이익에봉사하는 정치구조를 만들 것이다.그러나 이런 모든 역사적 선택은 JP와 IJ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황 병 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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