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간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가 마찰을 빚는 등 부처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심지어 소관부처에서 ‘불가’ 판정을 내린 사안까지 타부처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내놓아 부처별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3일 이헌재(李憲宰)장관 주재로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책방향에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교수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특성화대학의 설립’ ‘외국 유명대학 분교 유치를 위한 국유지 무상임대’ 등 교육관련 분야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자마자 교육부는 “재경부와 사전협의한적이 없다”며 “회의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더구나 영어 특성화대학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지적이다.

영어만 가르치는 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인지,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영어로 학문을 가르치자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유명대학 분교 유치에 대해서도 “외국대학은 이익을챙기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현행 교육관계법에 따르면 교육 이익금은 반드시교육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면서 “지난 98년 외국대학의 설립이 자유화됐음에도 지금껏 설립신청이 한건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같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과거 외국대학 분교 유치정책을 썼다가 실패했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새학기부터 결식학생에게 주말과 휴일에도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행부처인 교육부는 “준비도 없이 ‘공수표’부터 남발하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 혼란만 부채질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도 지난 1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에서 ‘지방대 출신 지자체 특별채용’이라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없이 포함시켰다가 행자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