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고질적인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감정 조장행태에 쐐기를 박겠다는 방침이다.6일 긴급 소집된 선거관리자문회의와 전체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현행 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감정 조장행위 자체를 제재할 처벌 조항이 없다.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역감정 문제만큼은 법을 확대해석,강력 응징키로 했다.

선관위는 각 정당의 논평·성명과 각종 집회 발언록 등을 검토,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나 정당을 깎아내리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례를 엄중 색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감정 유발행위 제재 관련 선거법 개정의견을 다음 국회 회기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개정의견에는누구든지 후보자의 원적지 또는 본적지,학교,씨족 등 출신연고를 적시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호소를 할 수 없도록했다.후보자 등록 신청서,선거인명부 작성시 출신지역을 알 수 없도록 성별과 생년월일만 표기토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각 정당과 유권자를 상대로 지역감정 조장 배격운동도 전개키로 했다.이를위해 각 정당의 중앙당에 지역감정 조장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전국의 목사·신부·스님 등 4만여명의 종교지도자에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공선협 등 중립적인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감정 배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