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5일 민주당은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보도자료 하나를 내놓았다.‘국민의 정부 인사원칙’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지난주말 한나라당은 ‘호남편중 인사를 고발한다’라는 자료집을 배포했다.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자료는 그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민주당이 반박자료 하나를 내놓는데 조심스러워할 만큼 ‘지역감정’은 미묘한 사안이다.모두들 당위론적으로는 지역감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공개적비난이 가열될수록 실제 밑바닥의 지역감정은 더 깊어진다.아예 거론을 않는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발표한 인사편중 자료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대응자료를 내놓은 것 같다.민주당의 반박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먼저 한나라당이 편중인사로 제시한 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한나라당은 영호남 인구수를 비교하면서 거주지 인구센서스(영남인구가호남인구의 2.45배)를 준용했다.반면 공직자의 출신 비율은 본적지를 기준으로해 서로 비교기준을 달리함으로써 교묘하게 지역편중을 부각시키고 있다는것이다.

‘편중인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공직자수와 인구분포를 모두 거주지기준으로 하거나 본적지 기준으로 통일해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60년대까지는 영남대 호남의 인구가 1.29대1의 차이밖에 안났다. 이후공업화가 영남쪽으로 치우치면서 호남거주인구 비율이 대폭 줄었다. 현재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이라면 40∼50년대 출생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의 본적만을 따지면 영호남 비율이 큰 차이가 안난다는 지적이다.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출범 전에는 영남출신이 36.9%,호남출신 20.0%,서울·경기 20.7%이었다.2000년 2월 현재는 영남 32.0%,호남 24.7%,서울·경기 20.3%로 집계된다.본적지별 인구분포 비율과 공직임용 비율을볼때 지역배분이 이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측의 지적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려 하는 측은 어찌보면 간단하다.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면 무척 어렵다.이번 지역편중인사논란이 대표적 예다.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역감정 유발을 비난하는 가운데도 민국당 김윤환(金潤煥)최고위원 등은 이 날도 ‘영남 정권’창출 운운하면서 지역 감정을자극했다.지역감정이 선거판을 좌우하지 않고,정책대결로 승패가 갈리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말로 냉정한 가슴’이 요구된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