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보수석실은 미 국무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99년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가운데 한국관련 부분 전문을 1일 공개했다.일부 국내언론의 보도내용이 특정분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권상황 전체를 조망하는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특별브리핑 당시 발언내용도 공개했다.울브라이트장관은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본적인 인권이 널리 존중되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같은 진전은 루스벨트,만델라,간디,하벨,김대중,마틴루터 킹과 같은 지도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김대통령의 기여를 직접 거론했다.

◆다음은 한국관련 보고서 요지 근년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최근 몇 건의 불법적인 외압과정실이 개입된 것으로 주장되는 스캔들이 발생,검찰과 재판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국내 보안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정보원,경찰청,기무사의 일부요원들이 이따금 인권탄압을 저지른다는 신빙성있는 보고가 계속 있었다.

정부는 대체로 국민의인권을 존중한다.경찰이 수감 정치범에게 언어 및 신체학대를 가한 사례가 있었으나 인권단체들은 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보고한다. 법무부는 연행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라는 지침을 계속 이행했다.대통령은 광복절 담화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대북접촉 확대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선언했다.미전향 장기수 17명이 준법서약을 거부했는데도 석방했다.여성에 대한 폭력 및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고, 이 문제에 대한 법률보완이 아직 미흡하다.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을 해온 김대통령은 여권신장이 최우선목표라고 거듭 말했고,1월에는 고용평등법을 개정, 고용과 승진의 성차별에대한 처벌을 강화했다.7월에는 새로운 성희롱법이 발효되어 기업들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막기 위한 지침을 세워야 했다.

전교조 활동을 합법화하는 법도 제정됐다.이것과 최근에 개정된 여타 노동법 등으로 한국노동법은 국제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했지만,간접적인영향력 행사는 계속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은 기자와 편집자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를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세무사찰 위협과 광고주들에 대한 압력 때문에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약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언론의 정부비판은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위해 억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디오와 TV방송국 상당수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취재에서 편집의 독립성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 자체 지침에 따라 언론의 폭넓은 북한보도를 계속 허용했다.섹스와 폭력영화를 심사하는 정부검열위원회는 최근들어 좀 더 자유로운 지침에 따르고 있다.정부는 대체로 학문의 자유를 존중했고,올 한햇동안 학술논문에 대한 사법처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