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69개 공공기관이 구매할 총 60조8,574억원의 물품 가운데 33조5,852억원(55.2%)을중소기업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액수는 7,950억원(총구매액의 1.3%,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4%)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을 각각 개정,각 은행이 동일 기업집단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한정했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이하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또 세 은행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주식이나 상환기간 3년을 넘는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 보유할 수없게 됐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일인이 수행할 수있는 사외이사직의 중복한도는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최근 중국 신장성에서 발견된 대규모 천연가스 채굴 및상하이로의 가스관 건설사업에 국내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액수는 7,950억원(총구매액의 1.3%,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4%)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을 각각 개정,각 은행이 동일 기업집단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5%로 한정했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이하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또 세 은행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주식이나 상환기간 3년을 넘는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해 보유할 수없게 됐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일인이 수행할 수있는 사외이사직의 중복한도는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최근 중국 신장성에서 발견된 대규모 천연가스 채굴 및상하이로의 가스관 건설사업에 국내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0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